산자부 서기관 구속→ 백운규에서 막힌 ‘원전 수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9일 구속을 면한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로 꼽혔던 것은 ‘청와대 지시여부’로 넘어가기 전 ‘산업부 실행 단계’에서 가장 고위급 인사이기 때문이다.

9일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를 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초 ‘월성 1호기를 2년 더 가동하겠다’는 산업부 과장에게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고 보좌진에 물은 이후였다.

같은해 5월 산업무 원전국은 바쁘게 움직인다. 검찰은 산업부 원전국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낮추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후 삼덕회계법인에 경제성 수치를 바꾸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회의를 한 뒤 원전 이용률을 줄이고, 전기판매 단가를 낮추기로 했고 한달 뒤인 6월 초 삼덕회계법인은 경제성을 현저히 낮게 평가한 보고서 최종본을 냈다. 2018년 6월 15일,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고 결론냈다.

백 전 장관은 이번 사건에서 산업부와 청와대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다. 2018년 4월, 백 전 장관이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부터 ‘즉시 가동 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올리라는 요구를 받고 산업부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게 검찰이 구성한 혐의 얼개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산업부 실무진에게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수사가 채 사장으로 넘어가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검찰이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간 수사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도 7월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경우 송철호 울산시장 등 주요 피의자를 기소했지만,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1년 넘게 확정짓지 못하면서 수사 동력이 빠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