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부품 공급받는 포드는 4년, 폭스바겐 2년 한시적 수입

LG, 특허 침해 사유로 SK 상대 美 델라웨어주에서 소송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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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미국 현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이겼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으로 SK는 10년간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수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ITC는 10일(현지 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LG측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SK 측에 대해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을 내렸다. 다만 포드와 폭스바겐 미국 내 전기차를 생산중인 점을 감안해 포드는 4년간, 폭스바겐은 2년간 SK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LG는 2019년 4월 SK가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인력을 빼가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LG 측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고 인정했다.

ITC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행정기관으로서 미국 내 수입, 특허 침해 사안을 판정한다. SK 는 폭스바겐과 포드, LG는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2014년 10년 동안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국내에서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이진화)는 지난해 8월 양 사간 ‘부제소’합의 내용에는 미국 특허 분쟁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하며 LG의 손을 들어줬다.

LG화학은 2019년 4월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내장된 차량 중 상당수가 자사의 2차 전지와 양극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LG화학의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