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내쫓길 위기인데...” 임차인의 권리금소송 승‧패 비율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상가임차인들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 시점에 임대인(건물주)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2015년경 권리금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당연히 모든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상외로 대법원 열람실에서 확인되는 판결문의 2019년 권리금소송 승‧패소 경향을 살펴보면 최근 임차인의 권리금소송 승소 비율은 약 40%정도에 그치며, 심지어 2018년 이전 승소 비율은 약 20%미만으로 추정된다.

상가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뜻밖의 결과일 것인데, 가장 큰 패소 이유 중 하나는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요건을 충분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임대차 종료일 등을 파악함에 있어 실수가 발생하여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이 아닌 시점에 권리금을 주장한 경우, 임대인이 과도하게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요구하여 신규임차인이 계약과 함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이때 임차인이 현저히 고액임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경우 등이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상가권리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권리금 회수로 인한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상가의 경우라면 정확한 만기일을 파악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한다. 그 다음으로는 최소 약 6~7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고 법률적인 검토 및 유의미한 증거 수집, 상대에 대응에 따른 최적의 전략 마련 등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적인 수준의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가변호사 닷컴’의 김재윤 변호사는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가 다양해보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면 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요구하여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인상률만 두고 현저히 고액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고액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인상이 있던 경우라도 법원은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권리를 인정하여 임차인의 패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결국 정리해보자면 계약 만기일을 잘못 판단하는 기본적인 실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패소 이유는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 주장에만 몰두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살피지 못하고 침해한 부분에서 나온다. 임차인이 상가권리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확한 법리해석을 기반으로 법률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상가임대차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으로, 권리금 분쟁 사건 중 약 80%이상을 성공 해결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법률적 조력자가 함께하고, 면밀한 법적 준비가 바탕이 된다면 누구든 상가권리금소송에서 승소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