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업무보고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해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되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한시적 금융조치는 금융계,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코로나 방역상황, 실물경제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5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NH, 우리)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3월말 종료 예정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음주에도 금융공기관 및 금융업계 협회장들과 순차적으로 만나 협의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특히 부채관리를 강조했다. 기업 부채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는 자금 지원을,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트랙 접근’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겠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초 오는 5월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결정하며, 그 이전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는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4월 발효 예정”이라며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고,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