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면허정지…의료법 개정은 상식적 내용”
“野 ‘백신 불안’ 부채질…재난지원금 근거없이 폠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성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에 반발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적 책임감 가져야 하는 의사들 행동에 크게 실망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6일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의사들이 총파업 등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의료법 개정은 금고 이상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지하는 상식적인 내용이다”며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정지하거나 박탈한다.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공정성을 고려하고 의료 특성을 감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에서 오랫동안 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을 향해선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도 근거 없이 폄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로 벼랑에 몰린 국민들을 돕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전세계 공통된 것”이라며 “야당 지도자도 긴급재정명령 100조원 통해 지급하자는게 엊그제 일인데, 지금 야당은 백신과 재난지원금을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연관지어 비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렇다면 선거 앞두고 있으니 코로나 극복도 민생지원도 포기하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것은 코로나 민생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선거 치르겠다는 야당식 선거전략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생명과 민생은 선거보다 중요하다. 국민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야당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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