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은 ‘소왕국의 왕’…폐쇄성 고쳐야

여가부에 조사 권한 부여해야 견제 가능

여야 재보선 후보들 직접 대책 제시해야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치러지게 된 보궐선거를 두고 지자체 특유의 폐쇄적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여성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는 정 위원장은 입법 등을 통한 구조적 개혁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를 계기로 출마한 후보들이 직접 지자체장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전임의 성추문으로 치러지게 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번 선거 자체가 ‘성평등’의 문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후보들이 지자체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특단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이은 지자체장의 성추문을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정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든 예산권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는 특수성 탓에 마치 ‘소왕국의 왕’처럼 지자체장이 행동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나 인권위에서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한 것도 그런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의 제안대로 지자제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문 기구가 외부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예방 활동 역시 더 강화돼야 한다”며 “지자체장의 성폭력 사건 때에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가 감시할지 정해진 시스템이 없다. 이 부분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장의 비서라는 특수한 고용환경 역시 바뀌어야 한다”며 “비서실에서 지자체장의 사적인 문제까지 모두 보좌하는 관행을 없애야 하는데, 지자체장이 먼저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인권위만 갖고 있는 관련 조사 권한을 담당 부처인 여가부가 함께 갖도록 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조적 문제 해결과 동시에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정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청년지방정부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장들이 직접 성희롱 예방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며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 지도자의 시대정신으로 ‘성평등’을 강조한 정 위원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주요 인원의 절반 가까이 여성으로 구성했다. 앞으로의 시대정신에는 성평등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리=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