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총 19명 전보 인사
임은정 대검 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
월성 원전·채널A 사건 수사팀 중간간부는 그대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22일 검찰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채널A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수사팀은 유임됐고, 공석이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만 채워졌다.
법무부는 이날 차장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총 19명의 인사(16명 전보, 2명 타 기관 파견, 1명 겸임)를 26일자로 단행했다.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15일 만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했다”며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공석이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는 나병훈 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기용됐다.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의 주요 사건 지휘라인이자 일선 수사팀과 이성윤 지검장을 잇는 1차장 자리는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국면에서 김욱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뒤 비어 있었다. 그동안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던 김 차장검사는 이번 인사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1차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리는 채널A 사건을 비롯해 야당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및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사건 등을 지휘한다. 법무부는 또 다른 공석 자리 중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에는 이진수 청주지검 차장검사를, 대검찰청 감찰2과장에는 안병수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전보 조치했다.
법무부는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냈다. 법무부는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겸임 인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청법은 검찰연구관을 검사로 보하고,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6명에 대한 전보 인사와 3명에 대한 타 기관 파견·겸임 인사에 그치면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채널A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수사팀의 중간간부들은 계속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은 필수보직기간 1년을 채웠지만 유임됐다.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경우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 최종 처분을 두고 이 지검장과 이견을 빚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유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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