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인사위…‘민정수석 사의 표명’ 여파 어떻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 원칙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주중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가 인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논의하진 않는다. 인사위원들은 차장·부장검사의 인사 시기와 규모 등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했다.

당초 소폭 인사 기조에 따라 이번 중간간부 인사도 최근 검사장급(대검검사급) 고위 간부 인사처럼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7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 당시 법무부는 “지난 1년반 동안 3차례 6개월 단위로 대검검사급 인사를 실시했던 점을 감안해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식 충원 외에 검사장급 승진 인사 없이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었다. 승진없는 소폭 전보 인사라는 이유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 앞서 검찰인사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검사장급 인사 이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패싱 문제가 불거지고,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간간부 인사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으로 깊어진 법무부-검찰 사이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던 신 수석이 기용됐는데, 되레 민정수석 배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통상 실무적으로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이 인사안을 논의하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신 수석은 박 장관과의 인사 갈등으로 사의를 밝힌 뒤 18일 휴가에 들어갔고 이날 출근해 향후 거취를 밝힌다. 만일 신 수석이 기존 사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과 박 장관으로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중간간부 인사 발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또 당초 법무부가 계획한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하기에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의 핵심은 청와대와 여권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의 교체 여부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경우 이두봉 지검장은 유임된 상태다. 하지만 수사 실무자인 이상현 형사5부장이 필수보직기간 1년을 채워 인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초 인사 때 대전지검으로 전보됐다.

이성윤 검사장이 유임된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한 김욱준 1차장 검사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 아울러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 최종 처분을 두고 이 지검장과 이견을 빚은 변필건 형사1부장의 교체 여부도 주요 인사 포인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전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주요 수사팀 유임 입장을 법무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