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의사 면허 박탈법' 관련 의협 반대에 '일침'

“여야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도 입장 밝혀라” 촉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은평구 강북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은평구 강북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의료법 개정안(중범죄 의사의 면허 일정기간 박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반사회적이고 자해적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우 후보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협회가 이 법안에 반대하며 백신접종에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존중에 깊은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특권의 배격, 법 앞의 평등 추구라는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에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우 후보는 "우리 사회는 의사 등 전문 자격자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존중과 비례해 상응하는 윤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의 전문직종들은 이미 금고형 이상 범죄에 대해 면허 취소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에 대해서도 의약분업 갈등 이전에 유사한 규정이 적용됐는데 의약분업 갈등 해소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특혜로 부여된 것"이라며 "이를 공정과 평등 원칙에 따라 바로잡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조치로 국민의 70%가량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의사협회의 태도 변화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여야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의사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고, 의사협회의 태도에 대한 분노가 드높다"며 "이 문제에 대해 여야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모두 자기 의견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게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