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도 소상공인도”…추경 심사 앞두고 확대 강조하는 與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본격적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부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애초 선별지원 기조를 선택하면서도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 사업을 계획한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지원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농어민과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총19.5조 규모로 그간 코로나 지원대책 중 가장 크다”면서도 “그럼에도 소외된 계층이 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농어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민들 역시 큰 고통을 겪었다. 졸업식, 결혼식 등이 대거 취소, 축소된 화훼농가의 손해도 막대하다”며 “코로나 피해는 크고 분명한데, 유독 농어민만 재난지원 대상에서 연거푸 제외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민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과는 성격이 달라 실무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할 이유는 되지 못하다”며 “영세한 농민부터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 재난지원대상에 농어민까지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6개월간 추가대출 만기연장, 이자유예 방안을 내놨으나, 갈증해소에는 부족합니다. 현장수요에 맞는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달 안에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를 비롯해 그간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중 가장 큰 규모로, 직접 지원을 받는 대상은 690만 명에 달한다. 지난 3차 지원 당시 직접 지원 대상이 500만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는 본격적인 심사 전부터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주장이다. 당내 일부에서는 “아예 전국민 지급을 하는 편이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당의 목소리가 시급해지는 것은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4ᆞ7 재보궐 때문으로 풀이된다. 모처럼 역전했던 부산 지역 정당 지지율이 다시 야권으로 기운 데다가 신승을 예상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야권에 유리해졌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더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 등 악재가 겹치며 보궐선거가 어렵게 됐다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수급으로 반전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서라도 민심을 되돌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