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3각협력 강화, 한·일 협력공간 만들어가야”

지난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와 인도·태평양 권역 민주질서 등 동맹의 활동 무대 넓히기에 들어갔다.

한미 외교당국자들은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East-West)센터가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과 한-미 관계, 대북정책 전망’을 주제로 주최한 한미 언론 합동토론회에서 양국 관계를 민주주의·인권 중심의 포괄적 가치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플랫폼인 ‘쿼드’에 대해서는 “같은 가치관을 가진 국가들이 원칙적 합의를 하고, 국제 의제를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를 공유해나가며 협력하고 싶다”며 한국의 동참에 대한 기대감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 “한미, 방위비분담금 등 양자현안 상호 호혜적·합리적 해결 도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내퍼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호혜적이고 합리적으로 양자 현안을 비롯한 글로벌 과제를 풀어나갈 동력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고 국장은 “과거와 달리 한미 양국의 현안은 거래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합리적으로 해결되고 있다”며 “지난 1년 6개월 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에 대해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과제에 정말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두 나라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당국자는 11차 SMA 등 양국 현안을 두고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과거보다 외교협의도 활발해졌다고 언급했다. 고 국장은 “양국 대통령 간 전화통화 있었고, 양국 장관은 두 번의 통화가 있었다. 청와대 안보실장-국가안보 보좌관 통화도 있었고,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노규덕 본부장과 성김 차관보 통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오늘 자리를 통해 양국 대화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대로 한국을 포함한 일본과 나토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지난 한달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미, 기후변화와 민주주의·인권의 가치동맹으로 영역 = 한미 외교당국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지역·국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주요 의제로 기후변화와 민주주의 질서를 꼽았다.

고 국장은 “한미 양국이 직면한 지역적·범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등의 문제와 관련해 국장급 레벨에서의 대화협의체를 만들어 협력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 역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를 극복하는 데에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헌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 강화는 양국이 직면한 글로벌 문제들과 위협을 극복하는 초석”이라며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는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미얀마 사태 등에) 민주국가로서 공개적 우려를 표하는 등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과제는 중국 내 종교 압박 등에 대한 상황에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국제 최첨단 기술 공급망 문제에서도 한미간 협력 지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고 국장은 “경제분야에서 기술협력이 증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5%, 산업용 배터리에서도 35% 비중을 차지한다. 사실상 핵심적 기술 품목분야로서 공급망과 관련해서 한미 협력 여지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바이든의 대북정책, 동맹국과 일치된 목소리로 낼 것”=고 국장과 내퍼 부차관보는 현재 검토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역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특히 “우리의 대북정책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 중요한 이슈에 가장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고 국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양국이 공통의 전략을 만들고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국장은 한미간 대북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미 간에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며 “미국도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이지만 중간(interim)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 “한미일 3각 협력으로 한일관계 개선을”...“쿼드, 배타적 조직 아냐”=이날 한미 당국자는 한미일 3각 협력과 민주주의 10개국(D10) 연대의 중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고 국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외교 과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일관계를 꼽는다”며 “한미일 3각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공통의 이해관계 속에서 협력의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미얀마 쿠데타를 언급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조만간 정상회담을 갖는 것처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협의체이자 대중견제 플랫폼으로 꼽히는 ‘쿼드’(Quad)에 대해서는 “독점적이거나 배타적인 조직이 아니다”라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원칙적으로 세계 경제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후변화 대처 등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쿼드가)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면서 “그것은 그 지역에 공유된 다양한 도전에 대해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12일 첫 정상회의가 열리는 쿼드가 쿼드플러스로 확대될 경우 한국과 뉴질랜드, 베트남 등이 참여 예상국으로 거론되지만,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참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