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성인 1200명 입법의식 설문

21대 국회 우선과제는 ‘경제활력 증진’

국민 10명 중 9명은 현행 법체계가 낡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50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6%(복수응답)는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낡은 법 제도’를 꼽았다고 16일 밝혔다.

법 제도가 ‘낡았다’는 응답은 20대에서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91.8%), 50대(90.7%), 40대(89.1%) 순이었다.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방식을 묻는 질문엔 ‘제도 신설’(39.4%)보다 ‘기존제도 엄격 집행 후 부족부분 보완’(60.6%) 응답이 더 많았다. 제도 신설 시에도 ‘과감히 입법해야 한다’(14.0%)는 의견보다 ‘해외사례를 검토해 부작용 덜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86.0%)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규제 유지냐 완화냐’를 묻는 설문에서도 ‘모범기업의 자율을 확대해야 한다’(55.6%)는 응답과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32.0%)는 응답 등 ‘완화’에 무게를 둔 응답이 ‘현행 유지해야’(12.4%) 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대한상의는 실제로 낡은 법제 때문에 기업 혁신이 막히는 데도 지원법안 입법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가 꼽은 ‘10대 혁신지원 조속 입법과제’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샌드박스 3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금융혁신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저성장 기조 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혁신지원 법안들이 속도감 있게 처리돼 역동성 회복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경제활력 증진’(39.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8.5%), 기업지배구조·상거래 관행 개선(15.6%), 소외계층 복지 증진(14.3%) 등 순이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민들은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혁신, 경제활력 진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입법활동을 하길 바라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혁신지원 법안들이 우선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