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中과 전략적 경쟁 위해 외교예산 20% 증액 추진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외교 예산을 20% 늘리는 안을 추진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민주당 의원들은 16일(현지시간) 외교 예산을 120억달러(약 13조5000억원)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566억달러(약 64조원)인 국무부·국제개발처(USAID) 예산을 687억달러(약 77조6000억원)로 20%가량 증액하는 것이다.

크리스 머피·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아미 베라·데이비드 시실린 하원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다. 베라 의원은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이다. 머피 의원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소속이다.

이들은 20% 증액이 중국과 경쟁하고 또 다른 전염병 대유행을 막으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능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피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는 군사적 투자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미국·동맹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시실린 의원은 “중국은 지난 10년간 외교예산을 배로 늘렸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외전략의 초점을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 맞추고 있다. 대중정책 검토를 진행하는 가운데 18일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예산 증액을 우선하면서 외교예산 감축을 거듭 시도했다.

민주당과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소프트파워 유지를 위해 외교예산을 깎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날 바버라 리 의원 등 민주당 하원의원 50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방예산 감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병력 지원을 줄이지 않고도 큰 폭의 감축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몇 주 안에 의회에 2022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보낼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