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증세 30년만에 추진 시동[인더머니]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소득세 등을 올리는 증세 추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안 시행으로 급한 불은 끈 만큼 이후 추진할 인프라 건설 법안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저울질 하고 있어 관심이다. 기업에만 유리한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993년 이후 30년만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연방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는 21%에서 28%로 올리는 안을 검토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걸 뒤집는 것이다. 또 기업의 수익을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아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패스스루 기업’의 조세 특례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소득세는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자본이득이 연간 100만달러 이상인 부류의 세율을 인상하는 걸 살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기반한다. 증세안이 실현하면 향후 10년간 2조1000억달러의 세수가 는다는 분석이 있다.

법 제정까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야당인 공화당이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증세에 반대한다. 대신 국세청의 세금 징수 집행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 의원들도 증세 지지에 다소 머뭇거리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증세 연기론도 있다.

중간선거가 예정된 내년 11월 이전까지가 증세안을 관철할 시한이고, 바이든 대통령에겐 새로운 시험대라는 관측이 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글로벌 법인세 인하 하한선을 만드는 데 앞장 서고 있다고 보도했다.140여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하한선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다. 　

옐런 장관은 상원 인준청문회 때 “전세계적인 법인세 하한 설정은 ‘바닥까지 가는’ 파괴적 경쟁을 멈출 수 있다”며 “미국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 이 때문에 OECD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WP는 OECD가 법인세율 하한으로 12%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세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1980년 전세계적인 법인세율 평균은 40%였지만, 2020년에는 23%로 낮아졌다.

OECD는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2000년 55개국이었는데 지금은 20개국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WP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학자들은 법인세 감세로 빈국과 부국 모두 피해를 봤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로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1%에서 11.3%로 감소하고, 91개 기업은 연방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