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원희룡 제주지사 “주택공시가격 동결 건의, 합동조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역대 두번째로 높은 주택공시가격 변동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주택공시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9.08% 상승률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22.7%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7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와 함께 정부에 주택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하고,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원 지사가 제주도 내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조사 결과에 기대 “지난 1월 25일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류투성이”라고 주장하며, 공시가격 전면 실태조사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동참을 촉구한 데 대해 조 구청장이 적극 공감하면서 뜻을 모았다.

이번 정부 발표대로라면 서초구의 주택공시가격은 13.53% 뛴다. 이미 지난해에도 서초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2.5% 급등해, 구의 재산세 납부액은 3년 동안 무려 72% 올랐다. 주택공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과 연동이 돼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은퇴자, 중산층은 과중한 세부담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이의 제기가 7000여건 제기됐으나, 이 중 극히 일부인 약 1% 정도만 받아 들여졌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앞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행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 및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명확한 산정 근거 제시 없이 상승된 가격만 깜깜이로 공시하고 있으며, 표준주택 상호 간에 가격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란 게 구의 주장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서울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뜻을 모아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불공정한 주택공시가격에 대하여 전면 재조사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