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수사지휘] 장관 없이 검찰국장이 ‘대검 부장회의’ 발표…“박범계 직접 아이디어

[헤럴드경제=좌영길·박상현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는지 여부는 ‘대검 부장회의’에서 가리게 됐다. 박범계 장관은 사상 4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도 브리핑에 나서지 않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자신이 직접 생각한 해결책을 발표하도록 했다.

이 국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방문해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동석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고(故) 한만호 씨의 증언 내용을 뒷받침하는 동료 제소자들의 전언이 사실이었는지, 제소자들에게 수사 검사들이 강압적인 수단을 취했는지 여부에 관해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이 국장은 “법무부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대검은 재소자의 단순 의혹제기를 모두 감찰하면 (이같은 사안이) 너무 넘쳐난다, 시각차가 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6600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기록을 전날까지 검토했고, 17일 오전 실무자급 회의를 열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국장은 “기소해라 말라가 아니라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검 부장 회의+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아이디어는 박 장관이 직접 냈다고 이 국장은 전했다. 대검 부장단이 이미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장단이) 나름 자기 양심껏 가치중립적인 판단하리라 믿고, 그렇게 하리라고 저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만호 씨를 접촉해 뇌물 공여 정황에 대한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김모씨의 기소 여부는 향후 법무부와 대검 사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만약 대검 부장회의에서 김씨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결론낸다면 당시 수사팀이 강압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씨가 증언한 시기가 2011년이기 때문에, 징계시효는 이미 지났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이 사건은 10년 전 사건이긴 하다, 10년 전 수사를 지금 관점에서 다시 평가한다는 게 이상해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장관 주의나 경고는 가능하다”며 “수사팀에 대한 문책보다는 수사관행을 개선하는 미래지향적 취지의 감찰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공여한 한만호 씨의 구치소 동료 제소자였던 김모 씨는 2010년 4월께 한만호 씨가 ‘한명숙에게 9억원을 제공했다’고 말한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너무 단정적이어서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공여자 한만호 씨의 진술, 한만호가 운영하던 회사 자금 장부, 한 전 총리 친동생 전세금에 사용된 수표 내역 등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