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 2월 대마초를 피우고 환각 상태에서 포르쉐를 몰다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 마약을 건넨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5시 40분쯤 대마초를 흡연한 뒤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역 인근에서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인근 중동 교차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된 대마초를 흡인하고 운전했던 점과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마약범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벌 감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공인이나 연예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마약 관련 혐의 소식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정도로 마약류 사범의 전체적인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실제 2020년 한 해 검거되는 마약류 사범은 2만 명에 육박하는 1만 8,050명으로, 이는 2019년 대비 12.5% 증가한 수치이다.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국내 반입되는 마약 종류와 거래 수법이 다양해지고, 마약사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거래 역시 IP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이나 암호화폐를 통한 비대면 거래하는 일이 많아 수사는 더 어려워졌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SNS 부계정을 이용하고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매해도 증거가 남으므로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범죄의 특징은 신체검사를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하며, 음성으로 밝혀졌다 해도 정황 상 마약 매매, 소지 등의 혐의가 입증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대마초는 중독성이 없다는 인식과 해외 국가 합법화 사례 등으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어 관련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여행을 갔다 오거나 현지에서 대마를 접한 뒤 몰래 대마를 들여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대마초 밀수는 초범이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이승환 대마초법률상담 변호사는 “의뢰인 중에서 해외 아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마초를 가져오다 적발되어 급하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친구를 자주 만나러 다니면서 우연히 대마초를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지에선 이를 합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이를 국내로 가지고 오면서 대마초밀수 혐의와 투약 사실까지 드러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속인주의라는 것이다.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라도 한국인의 대마초 이용은 불법이다. 따라서 대마초 밀수도 불법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주요 마약 사건을 변호한 풍부한 경험의 이승환 변호사가 탄탄한 법률적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 변호를 펼쳤고, 의뢰인 역시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이승환 마약형사변호사는 “간혹 본인은 대마초 밀수만 했고 대마초를 직접 흡입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마약처벌은 본인을 대마초 밀수의 마약사범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있다면 수사가 가능하며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2대1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선처를 받을 사유가 없다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이다. 단 마약 범죄 판결 시 적극적인 수사 협조, 자수,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의 노력 등은 정상참작의 사유로써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벌을 받을 사황에 놓였다면 안일한 대응을 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호기심이라고 해도 범죄의 길에 들어서면 평생을 전과자로 살거나 사회생활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씻을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언을 준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마약전담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변호사로 ▲예금보험공사 전담변호사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마약 사건을 변호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억울하게 연루된 마약사건에 있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시키거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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