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18일 국회 기재위 출석해 답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부동산분석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감독원이 가동됐다면 LH 투기 같은 신도시 지역의 이상거래 급증 현상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부동산분석원은 감독보다는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교란행위를 추적하며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부동산분석원이 하루속히 설치돼야 하는데 늦어지면서 그런 통제 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LH가 3년 연속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한 양 의원의 지적에는 "경영평가에 여러 항목이 있다 보니 특정 부분에서 잘 못 해도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얻으면 종합평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평가상 더 큰 불이익을 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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