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운동, 서학개미운동, 식을 줄 모르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빚투(빚내서 투자)’.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식투자에 대해 신조어 및 보도가 언론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지난해 신용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신규 개설된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47만5399개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동학개미가 작년 1월 이후 매수한 주식은 월평균 7조원 규모로 순매수 규모가 100조 이상을 넘어섰다고 한다. ‘빚투 광풍’에 따라 지난 한 해 증권사의 신용대출 이자수익이 1조원 정도라고 하니 주식투자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할 만하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동학개미운동은 금융시장이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변화되는 모멘텀과 함께 리스크 관리, 금융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및 교육에 대해 재고할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주식투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의 워런 버핏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원칙을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첫째, 절대 돈을 잃지 말 것. 둘째, 절대 첫 원칙을 잊지 말 것. 이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가 아닌 잃지 않는 투자를 강조한 것으로, 소위 워런 버핏식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 것이라 할 것이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간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거래이익보다 7000억원 정도 많았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에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의 경우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0%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견실한 수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8년 금융감독원의 국제 기준(OECD/INFE)에 따라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를 종합해 전 국민에 대한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조사 결과,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4.9점; 2015년 16개국)보다 다소 낮게 평가됐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이해력이 취약하고, 청년들은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효율적 방법 중 하나가 금융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소비자도 합리적 선택을 위해 금융상품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고, 정부도 금융소비자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해 금융교육 등을 통한 금융이해력(Literacy)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금융상품 판매 규제 및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금융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인 금융교육협의회가 금융교육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 집행하는 법정기구가 됐다는 데 더 큰 의미를 찾고 싶다.

현재까지는 정부의 금융교육 기획·총괄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금융교육협의회가 금융교육 총괄기구로서 금융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정부기구와 민간단체가 참여해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등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로 인해 동학개미운동이 성공적인 운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