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로만 6조원 걷힌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동주택(아파트) 공시지가 인상으로 주택분 재산세만 6조원 이상 걷힐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긴급 고용대책을 2번 시행하고도 4000억원이 남는 돈이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가 최근 몇년 사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가집계)’는 지난해 5조7000억원이었다. 2019년 5조1000억원에서 6000억원이 늘어났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19% 인상분을 반영하면 올해에는 3600억원이 늘어난다. 주택분만으로 6조600억원 재산세가 걷힌다.

부동산 보유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종부세수 규모는 40% 이상 뛰는 해가 생기고 있고, 재산세 증가율도 10%에 근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재산세는 2018년 11조5000억원에서 2019년 12조7000억원으로 10% 늘어났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주택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다. 개별주택도 있지만, 주택분 세수 대부분은 아파트에서 걷힌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4월에 사전 공시하고 한 달 뒤인 5월 말께 확정 공시한다. 토지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재산세 세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수규모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최근 3년 평균 36.7%에 달한다.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올해 종부세 규모가 5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지난해엔 3조6000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1년만에 1조7000억원, 47.2%가 늘어난 것이다.

2017년 1조8181억원이던 종부세 세수는 2018년 2조1148억원, 2019년 3조189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 16.6%, 2019년에 42.9% 늘어났고, 지난해엔 20.0%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세출에 비해 세수는 부족한 상황이다. 재난지원금을 실시하면서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9조9000억원의 국채발행이 수반된다. 제1차 추경예산안은 총 15조원 규모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방역 대책에 4조1000억원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