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 딸 입학 취소, 부산대 학칙에 따라 가능”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부정입학한 의혹을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교육부가 형사재판 진행과 별도로 부산대 학칙에 따라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은 23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씨의 입학취소 관련 법률적·종합적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입학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입학 취소는 학교장 권한”이라는 의견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부산대는 전날 오후 9시20분 조씨의 입학사실관계 조사 계획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공문 내용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에게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로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조씨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보수 야권은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부산대는 본인들도 권한이 없다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교육부 입장 발표로 부산대 측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