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치외교’ 동참 압박하는데…정부, 北인권결의안 불참 가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의 인권실태는 비판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결론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 채택에는 합의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문제로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것을 우려한 조치다. 한국 정부는 2008∼2018년 11년 연속 유엔 인권이 사회와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공동제안국에 불참해 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걸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역내 주변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전제로 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개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지 3년 만에 복귀해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움직임에 반발해 “제도 전복을 노린 지명 공격”이라며 “서방의 인권유린 실상이야말로 국제사회가 바로잡아야 할 초미의 문제”라고 반발했다.

한편, 미 국무부가 조만간 공식 발간 예정인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초안에는 한국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박원순 전 서울시장·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부패·성추행 사례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지적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외교부는 “보고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면서도 “보고서는 국무부가 상대국과 협의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권단체와 재외공관 정보를 취합해 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인권단체와 의원들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우리 측 입장,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등을 적극 설명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