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박형주 견제하나…홍남기 “주택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안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4·7 재·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상호협력이 더욱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기존 2·4 공급대책에 대해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대책 관련 19개 법률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착수해 모든 과제를 금년 중 반드시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9개 법안 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