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美 반도체 압박 수위...韓 딜레마

미국 상원에서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의 관련 법안 발의로 법안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의 법안 발의 움직임과 관련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정됐던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CHIPS for America Act) 처럼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법안이 유력해 보인다”면서 “한국과 대만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동맹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는 세제 혜택을 포함해 총 220억 달러(약 24조7000억원)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미국 상원에는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 등이 작년에 발의한 반도체 산업 지원이 계류 중이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나온 이 법안은 ▷ 반도체 장비 및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반도체 제조설비 건설에 대한 연방 지원금 제공(100억 달러) ▷반도체 연구개발(R&D) 비용 지원(120억 달러) 및 연구단지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상원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추가 지원 법안까지 통과되면 미국이 반도체 지원과 관련 ‘초강력 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드라이브 속에서 삼성전자 측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오스틴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각각 반도체 생산 공장과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중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과 중국을 놓고 극단적인 선택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실제로 한국 측에 주어진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과 다른 우리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미국에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새로운 정책에도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전무는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각국의 반도체 패권경쟁이 가속화하는 사이 시장 상황도 악화일로를 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대만의 TSMC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3번에 걸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전체 가격 인상폭은 30%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심각한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연관 업체들은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며 스마트폰·TV 등 IT 기기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양팽 연구원은 “미국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으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시장 경쟁자가 늘어나고 반도체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한국 반도체도 수익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대근·정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