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가 민원 처리? 소비자단체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보험 민원 처리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해 금융소비자단체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15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 소비자가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보험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보험 소비자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형식은 의원 입법이지만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청부 입법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민원 업무 일부 이관에 대해 협의 중이지만 금융소비자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험금 분쟁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민원은 그대로 금감원이 처리하고 사실 확인이나 협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이관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쟁점이 없는 민원을 처리하면 오히려 민원 처리 속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