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합격자 1200명으로 제한해야”…변호사단체 감축 요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변호사 단체들이 변시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합격자 수 1200명 제한을 요구했다. 1200명은 지난해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768명의 70%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협의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예년에 비해 크게 감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그 수는 1200명 이하로 책정되어야만 할 것”이라며 “정부가 변호사 배출수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고,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대한변호사협회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변호사 수 감축의 근거로 로스쿨 도입 이후 12년간 변호사 수가 3배나 늘어나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의 이같은 요구에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게 법조계 관측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최근 3년 사이 2018년 1599명, 2019년 1691명, 2020년 1768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법률서비스 시장의 수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를 제목으로 한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0명까지 늘려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변시 합격자 수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21일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회의에서 교수들은 인원 수 증가를, 변호사 등 실무가들은 감축을 주장한다.

변협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합격자 수에 대해 각기 다른 숫자가 담긴 3가지 안을 가져오면 이 중 어느 안을 선택할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며 “3가지 가안 중 채택되는 만큼 안들에 담긴 수를 줄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변호사 수 감축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