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산업 지원 팔 걷고 나서

캠핑카 튜닝 차종확대·승인단축 추가 활성화

튜닝 일자리 포털개편·‘기술·제품 마켓’ 구축

미래수요 대응 성능·안전 시험센터도 건립중

정부가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기술 지원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지난해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는 차종을 확대하는 대책이 큰 효과를 본 가운데 향후 튜닝 승인 기간 단축 등 추가 규제완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튜닝 수요 증가에 발맞춰 안전성 우려가 적은 부품의 튜닝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치의 경우 튜닝 승인이 하루 만에 이뤄지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대상이 되는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튜닝검사는 받도록 해 안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10일 안에 승인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각종 튜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튜닝 일자리 포털’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튜닝 일자리 포털은 일자리 매칭 서비스, 튜닝 교육 서비스, 업체 컨설팅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초기 창업자의 기술적 부담을 덜기 위해 튜닝 유형별 외관도를 전산화해 제공하고 있다.

또 우수업체의 기술력과 제품이 시장에서 더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기술·제품 마켓’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28일부터 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됐다. 화물과 특수차 상호 간 차종변경 튜닝도 허용됐다.

국토부는 “화물차와 특수차는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지난해 5월 27일부터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차량 적재함에 캠핑용 장비인 ‘캠퍼’를 장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추가 완화했다.

그동안 일부 화물차에 캠퍼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상당수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기준(최대안전 경사각도 등)을 충족하지 못해 안전문제 및 불법튜닝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캠퍼 튜닝의 개념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튜닝승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형자동차 튜닝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과, 미래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

공단은 지난 2003년부터 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승인·검사, 기술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2019년에는 자동차튜닝 활성화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해 ▷튜닝 제도 개선 ▷튜닝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튜닝 지원 활동 강화 ▷튜닝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규제개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친화적인 튜닝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군산 지역에 인증대체부품 공동 생산지원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