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국민의힘·보수단체 “김명수 사퇴하라”…金차량 앞 충돌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23일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헌법에 반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에 반하는 일들을 무시(無時)로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단체인 비상시국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모여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탄 차량이 등장하자 달려들기 위한 태세를 보이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등 충돌이 생기기도 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주 대행은 “후배 법관을 탄핵 제물로 던진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로 (상황을)호도하다가 사과까지 했다”며 “보통 사람이면 부끄러워서라도 직을 그만뒀을텐데 44일째 무슨 꼴인가”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내통하고, 민주당의 힘을 믿어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도)특정 성향의 조직·구성원을 요직에 둬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만약 야당이 국회 내 절반을 넘었다면 진작에 탄핵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설사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해도 44일째 (야당이)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을 외치면 다른 대법원장은 부끄러워서 직을 그만 뒀을 것”이라며 “한 번도 경호차에서 내리지 않고 호위를 받으며 (대법원으로)들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주 대행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얼마나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중립을 훼손했는지를 기록하겠다”며 “김 대법원장에게 원고를 사전에 보내 입장을 들을테니 당당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대법원 앞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거짓의 명수’라는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들었다.

한편 주 대행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21대 총선과 관련한 재판에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130여건의 선거 재판에 대해 1년째 1건도 결론을 내지 않고 뭉개고 있다”며 “법을 보면 선거 재판은 6개월 내 하도록 돼 있다.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깔아뭉개고 있느냐”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