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탈세의심 부동산거래 210건 세무조사 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투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뿐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본 공보책임관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특수본 관계기관 지원팀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LH에서 진행한 사업부지,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를 분석했다”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거래를 선별해 총 210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관계기관 지원팀에는 국세청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에서 30여명이 파견돼 LH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 거래와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세무조사를 의뢰받은 210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특수본은 298억원 상당의 투기 의심 부동산 8건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인용을 받은 상태다. 여기에 추가로 6건, 5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몰수·추징보전을 추진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소전 몰수보전 외에도 불법수익을 최대한 환수하기 위해 세금까지 추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