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종부세 완화? 무주택 서민에 예의 아니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년 야당을 할 요량이 아니라면 규제와 공급 방식을 바꿔야한다”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6일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손보자는 주장이 있다. 이에 동조하시는 대선주자들도 계시지만 저는 동의가 안 된다”라며 “집값 정상화로 20년 집권할 것인가 아니면 20년 야당을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 급등으로 무주택자와 청년은 내집을 마련하고 중산층으로 올라설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졌다”라며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내고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봐야 한다.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벗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완화주장은 집값 급등으로 좌절하고 허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희망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대책은 집값을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집값을 돌려놓지 않으면 ‘20년 집권’이 아니라 ‘20년 야당’ 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김 의원은 “먼저 해야할 일은 다주택자 누진중과세”라며 “2주택과 3주택 세금이 달라야 하고 4주택 5주택 소유 세금이 달라야한다.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특혜 폐지에 대해서도 “현행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성하도록 설계돼 있다”라며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종부세를 부과하고 민간사업자는 소규모 생계형사업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