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성윤’ 최종후보군 오를까...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결론 촉각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의 윤곽이 29일 가려진다.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 위기에 몰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후보추천위원 9명 중 5표를 얻으면 검찰총장 후보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들은 법무부가 보낸 총장 후보 천거 대상자 10여명의 심사자료를 검토 중이다. 오는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후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통상 압축된 후보군은 3~4명 선에서 회의 당일 결정된다.

전례에 비춰보면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의중대로 후보군을 추천하는 경향을 보였다. 검찰이 외풍에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되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위원회 구성상 독립성이 취약한 편이다. 위원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되는데, 비당연직 4명의 위촉을 법무부장관이 한다. 위원장 역시 9명의 위원 중에서 장관이 정하는 구조다.

때문에 그동안 열린 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선 전체적인 합의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할 후보군이 추려졌다. 회의는 법무부 측의 인사 관련 의사가 어느 정도 전달된 뒤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진다고 한다. 과거 총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한 법조인은 “법무부가 제시한 명단을 보고 위원들끼리 충분히 의견을 나눈다”며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뤄지면서 3~4명이 압축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의 경우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생길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추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다섯 번의 인선 과정에서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피의자 신분의 후보가 추천된 적은 없었다. 여전히 여권에선 이 지검장을 차기 총장 후보로 보고 있지만 기소 위험까지 감안하면서 이 지검장을 추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검찰청법상 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경우 결론을 내기 위해선 9인의 위원 중 5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총장 인선을 위해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도 위원장인 박상기 전 장관 등 일부는 법무부와 여권의 의중에 따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한 사람이 박범계 장관인데다, 박 전 장관이 문재인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 후보 추천에 우호적일 수 있다.

박 장관이 선정한 또 다른 비당연직 위원인 길태기 전 법무부차관과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당연직 위원인 이정수 검찰국장도 법무부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안 교수는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국면에서 법무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다만 다른 위원들의 경우 반드시 법무부 의중에 따라야 할 이유가 없어 당일 회의 결론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법무부가 전날 후보추천위원들에게 보낸 심사 자료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1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을 비롯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을 유력 총장 후보로 꼽는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