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가상자산, 제도화하고 과세해야…개혁은 국민공감이 먼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해 “국민 경제활동 중 하나이고, 엄연히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불법행위나 사기 같은 범죄수단으로 이용돼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래자 보호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자본시장육성법상 규제라든가 (투자자)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정부 당국자 입장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해선 내년부터 예정대로 과세를 해야된다고 정부 당국과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윤 위원장은 27일 국회 본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 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며 “자상자산은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당국자 중에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며 “금융 거래로서의 보호할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표현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최근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과세 유예 요구에 대해 선을 그으며 “오히려 과세를 하고, 그것에 맞는 적법한 행위로서 대우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우선 민생에 집중하고 검찰·언론 등 개혁과제에 대해선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민생도 개혁도 중요한 것은 국민과 소통과 공감”이라며 “국민들이 개혁법안에 대해서 공감하려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 검찰·언론개혁은 왜 필요하고 왜 지금해야 하는가를 국민들게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민생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의 수정·보완 계획과 관련해선 “가장 빨리 결론낼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대출 관련한 제도일 것”이라며 “그 다음에 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세제”라고 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제도 와 관련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27일 발족한 민주당 내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주택 및 무주택자 등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부터 먼저 시작해 후순위로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세 부담 경감, 다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축소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조원 정도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5분의 1(1조6000억원)밖에 집행이 안됐다”며 “후과가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증가로 나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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