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 선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소수자 피난처 역할 잊지 않을 것”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사진)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인사청문회에서 “다수의 부당한 편견으로부터 고통받고 법원 외에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도 잊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대법관 중 유일한 검찰 출신인 박상옥(55·11기) 대법관이 퇴임하면 뒤를 이어 임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법관으로서의 초심과 소명 의식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법원 내 손꼽히는 형사법 전문가다. 부산 성도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줄곧 일선 판사로 재직했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해박하고 2017~2019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명예훼손 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데 관여했다.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으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판사로 유명하다. 봉급을 저축한 예금 등 총 2억7339만원을 신고한 그는 법원 고위직 판사 중 보유 재산이 가장 적은 인사이기도 하다.

2000년 인사청문 제도 도입 후 역대 대법관 후보가 낙마한 사례는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 사례가 유일하다. 다만 천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앞서 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한 법원 내 3년 근무’라는 관행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유임한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 인사에 관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지연되고 있고 코드재판이란 비판이 있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겐 “선거소송에 대해선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법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또한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해선 “성별에 따른 즉각적인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시 검찰 출신 대법관이 없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법관 다양화의 측면에서 비록 검찰 출신 대법관이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다양성이 악화됐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