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의제 올리는 美…文정부, ’대중견제’ 기조에 압박 가중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중심으로 한 외교전선인 ‘민주주의 정상회의(D10)’를 본격 구현하기 위한 외교전에 나선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미얀마, 북한 등을 인권문제로 압박할 방침을 내비치면서 내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진행한 전화간담회에서 “올해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해온 D10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며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체제보다 21세기 국정운영에 효과적이라는 이들에 대항하고 우리들의 가치를 강화·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주요 외교일정 중 하나로 ‘한미 정상회담’도 언급했다. 동맹복원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견제를 꾀하는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주도의 다자협의체 ‘D10’ 이니셔티브에는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D10 협의에서 중국 내 인권문제나 대만 자치권 보호 등을 언급하는 것에 한중관계를 고려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복수의 국무부·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쿼드(QUAD)가 출범한 신기술 이니셔티브에 한국이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의용 외교장관은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 연대 등을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부각될수록 바이든 행정부에 전향적 대북정책 마련을 유도한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 싱가포르 정상합의 계승을 촉구하며 전향적인 대북정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략적으로 침묵’해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주의 기조를 강화할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작업은 막바지 단계에 있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 결과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작업에 정통한 한 전직 관료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 간 강조한 가치외교의 틀 안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미국의 아젠다가 발표하고, 그 다음 방향을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