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과 장병 인권보장 균형 이루도록 노력”

“안보상황 복잡하고 예측 어려워…대비태세 유지”

서욱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과잉 방역조치 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역대책과 장병 인권보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서욱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과잉 방역조치 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역대책과 장병 인권보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의 장병 격리 과정에서 열악한 급식과 시설이 제공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과정 중에 발생한 격리장병 급식부실, 열악한 시설 제공, 입영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국방부와 각 군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방역관리대책본부의 임무수행체계를 보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최단기간 내 부모님의 마음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격리장병의 생활여건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방역대책과 장병들의 인권보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 당국은 휴가 복귀 장병들을 대상으로 부대 내 장병들과 의무격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격리 장병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제대로 된 급식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여기에 제보가 이어지자 부대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지난 26일 육군훈련소가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사흘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는 등 방역조치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개인위생 유지 권리까지 침해받고 있다고 폭로해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기도 했다.

육군도 이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주재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내달 9일까지 코로나19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급식과 열악한 격리시설 등 기본권 침해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방역관리체계 집중진단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남 총장 역시 회의에서 “최근 일부 부대에서 용사들에 대한 과도한 방역조치로 인해 장병 기본권까지 침해하게 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후방 각지에서 대한민국 육군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와 자녀를 군에 보내주신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남 총장은 또 각급 부대 주요지휘관에게 “자성하는 마음으로 현 방역관리체계를 제로베이스 수준에서 진단·재검토하라”면서 “부하들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소요를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현재 복잡한 안보정세에 대응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우리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주변국들은 상호 군사적·비군사적 견제와 압박을 병행하면서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행보를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당대회를 통해 국가방위력 강화를 천명하고 3월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며 “국제사회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테러 등 비전통적·초국가적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안보 불안정성도 증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전방위 안보 위협과 다양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