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안건 발굴 협·단체 간담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규제 샌드박스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전자기술연구원, 자동차연구원, 로봇산업진흥원, 전자진흥회, 드론협회, 항공우주협회, 로봇협회, 스타트업 포럼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의 상용화 단계와 드론·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규제를 찾고 해소하기 위한 ‘기관별 규제 샌드박스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KEIT·KIAT는 시장 출시를 위해 진행 중인 R&D의 종료 전에 규제 유무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 협·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산업 기업의 규제 애로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규제 샌드박스로 연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향후 R&D 수행기관 대상 사업설명회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 각 지역 테크노 파크와 협력해 지방소재 기업의 규제 애로를 파악하는 등 신산업 규제 애로 해소에 나선다.

장영진 실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기업이 규제 장벽을 뛰어넘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므로 만족도가 크다”면서 “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협·단체에서 각종 지원사업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업부도 향후 벤처지원사업·혁신조달 등과 연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프리존’에서 새로운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16년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면서 처음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