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청년단체 시국선언 “세대가 아닌 시대를 교체하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지난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20대 투표율을 계기로 청년을 겨냥한 정책들이 쏟아지는 등 세대론이 재부상하는 가운데 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청년들이 모여 시국선언을 했다.

21개 청년·학생 단체가 모인 청년 시국선언 원탁회의(원탁회의)는 30일 국회 앞에 모여 “세대론은 시대와 체계의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협소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늘의 시대는 실패했다. 세대가 아닌 시대를 교체하라”고 선언했다.

원탁회의는 “청년 세대는 세대론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세대론은 청년 세대의 문제를 담아내고 있지 않다”며 “세대론은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시대의 모순을 세대의 문제로 은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한다고 해도 자본주의 체계와 맞지 않는 정치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일깨운 역사적 경험”이라며 “계급 갈등을 노동조합 이기주의로, 가부장제의 문제를 성별 갈등으로, 나이 위계를 세대 갈등으로, 주거권의 문제를 땅값과 시장 활성화로, 기후 위기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새로운 성장 신화로 왜곡하는 기존 정치는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원탁회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역시 자본의 자연 착취로 인한 기후 재앙 중 하나”라며 “동시에 코로나19는 시장경제를 마비시키며 모든 삶을 시장에 의존해왔던 사회 구조의 취약성도 함께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원탁회의는 시대의 위기에서 이어진 삶의 위기에 대한 정치적 대안으로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삶의 종식 ▷평등하고 다양한 삶이 존중되는 사회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 등을 내놨다.

원탁회의는 “소수에게만 허락된 경쟁 사회의 신화는 평범한 이들의 삶을 해결할 수 없다”며 “재산과 소득의 차이가 교육·학력·학벌의 차이, 일자리와 소득의 격차로 이어지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불평등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 삶이 불안정하고 가난한 이유는 삶의 필수품을 시장에 거래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토지, 교육, 의료, 식량 등을 시장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원탁회의는 “비성소수자·비장애인·남성을 정상으로 간주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에서 구성원 대다수는 경쟁의 장에 동등하게 올라설 수 없다”며 “특권적 소수만이 올라선 경쟁에서 ‘공정’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소수자·장애인·여성 역시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원탁회의는 “기후 위기의 주범은 자본주의”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반성하지 않는 기후 위기 대응은 오히려 기후 위기를 또 다른 성장 신화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는 기후변화가 아닌 체제 전환”이라고 했다.

원탁회의는 지난 6일부터 청년 시국선언 공동 제안자와 참여를 모집했다.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연석회의 등 21개 단체와 대학생, 2030세대 직장인 등 100인이 제안과 성명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