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 지난 3년간의 민선7기 김포시정 ‘질타’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은 지난 3년간의 민선7기 김포시정에 대해 한마디로 ‘편협·편파·편중·편견’이었다고 무능함을 지적하며 ‘정치’가 아닌 ‘시민’을 위한 시정이 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국민의힘, 통진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은 30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3년 김포시정의 과정을 한글자로 표현한다면 ‘편’이다”라며 “이는 편협, 편파, 편중, 편견으로 한마디 더한다면 그건 무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과 정치 중 어느 것을 첫 번째로 두느냐는 것”이라며 “정치가 첫 번째라면 시민은 도구일 뿐이고 시민이 첫 번째라면 정치는 시민 행복을 위한 도구일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첫 번째냐, 정치가 첫 번째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지난 3년의 시정을 되돌아볼 때 정하영 김포시장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했는지 질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선6기 지난 2017년 단체 수는 409개이고 지원금액은 150억여원 규모였다. 민선7기 들어서 지난 2020년 기준 820개 단체로 늘어났고 지원금액도 377억여원을크게 늘었다.

이에 한 의원은 “시민 혈세로 그들이 목적한 것이 무엇인지, 편중된 예산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문관 또한 비공정 권력의 결정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들이 만들고 있는 김포는 어떠하냐”면서 “불균형, 비합리적인 개발사업,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교육은 다양함보다는 편향적이라는 의심을 품게 하고 자문관의 업무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는 등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김포시의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 “지난해 6월 3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경희대병원을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부지에 유치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아직도 ‘교류 중’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 의원은 GTX-D 강남 직결 실패와 관련해 “김포시에 정말 필요한 교통은 GTX-D와 서울5호선 연장 김포한강선인데 그저 GTX-D를 얻기 위한 ‘훼이크(fake)’였다”며 “시민 보다 정치가 우선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들에게 공정함과 결연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 의원은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과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은 무시하고 권리를 남용해 권력화하고 그들이 이룬 것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