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남경필 경기지사가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제의한 ‘학교 무상급식비 30% 분담’ 요구를 거부했다.
남 지사는 5일 “현재까지 도에서 해온 방식이 좋다고 본다.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밝혀 지원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남 지사는 이날 연린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김종석(새정치민주연합·부천6) 의원이 “무상급식 지원이 없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무상급식 조례를 수용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상당수 지자체가 받아들이는데 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남 지사는 “전임 도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없이 현명한 결과를 냈다. 전임 지사와 전임 의회 시절 남긴 좋은 선례는 따르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이재정 교육감은 5일 출입기자 설명회에서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44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도 30% 부담해 4:3:3 비율로 조정해야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이 736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분담액은 2210억원에 달한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시절 도의회는 ‘학교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며 도와 갈등을 빚은 끝에 다른 예산 항목을 통해 무상급식을 간접 지원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경기도는 올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2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을 시 군에지원한다. 시·군은 경기도의 지원액을 받아 도교육청의 무상 급식 예산을 돌려쓸 수 있어 ‘무상급식 간접 지원 예산’ 등으로 불린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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