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美공항 입국 심사시간 단축해 달라”

한국 경제계가 미국 정부 및 재계에 최대 80분에 이르는 미국 주요공항 입국 심사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확대하고, 미국산 콘덴세이트 교역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한미재계회의 총회가 5일 오전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조양호 한국재계회의 위원장(한진그룹 회장)과 최경림 산업통산자원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한 우리 측 정ㆍ재계 인사들이 이같은 요구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미국 측 인사로는 폴 제이콥스 미국 재계회의 위원장(퀄컴 회장), 마크 리퍼트 신임 주한 미국대사, 커트 통 미국무부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한국 재계는 한미간 관광활성화를 위해 최대 80분이 소요되는 미국 주요공항 입국 심사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9.11테러 이후 길어진 미국 입국심사 시간은 우리나라 인천공항의 13분에 비해 약 6배 이상 길다.

우리 재계는 또 한미 FTA 후속조치로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를 촉구했다. 2012년 기준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7만2295명)가 중국과 인도에 이어 미국 내 3위에 올랐지만, 한국에 발급되는 전문직 비자는 전체의 1.9%(2662명)에 불과해 미국 유학 후 미국 내 취업이 쉽지 않다. 미국은 호주와 캐나다 등 주요 FTA 상대국에 FTA협정 일부로 전문직 비자 쿼터를 제공한 선례가 있다.

한국 재계는 지난 2월 예비판정시 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이 8월 최종 덤핑 판정을 받은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최종 덤핑 마진계산시 한국과 관련이 없는 다국적기업 테나리스사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했는데, 이는 WTO조세와 무역에 관한 이행협정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한미재계회의는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양국 경제협력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한 민간경제협의체다. 민간 주도이지만 양국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한미FTA 체결,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왔다.

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