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백운규 사이 연결고리 지목
조만간 불구속기소, 수사 마무리될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월성원전 조기폐쇄 사건 핵심 피의자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만간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채 전 비서관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 외부 인사들이 참석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단계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기소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주장하자 지난 7일 부의심의위를 열었다.
지난 2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수사 지휘부인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박지영 차장검사, 이상현 부장검사가 모두 정기인사를 통해 승진하거나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초 ‘월성 1호기를 2년 더 가동하겠다’는 산업부 과장에게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고 보좌진에 물은 이후였다. 그 과정에서 채 전 비서관은 백 전 장관과 청와대를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된다. 2018년 4월, 백 전 장관이 청와대에 재직하던 채 전 비서관으로부터 ‘즉시 가동 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올리라는 요구를 받고 산업부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게 검찰이 구성한 혐의 얼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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