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정부, 가상자산 대책 없이 4년 허비…위험하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14일 “문재인 정부는 가상화폐(가상자산)에 아무 대책 없이 손 놓고 4년을 허비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누가 어떤 자격을 갖고 거래소를 운영하는지, 거래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를 악용해 사기·횡령·세탁·가격조작·불법반출 등이 이뤄져도 정부는 아무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투자자 보호도 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2017년 말 비트코인 폭락 사태가 문제됐을 때 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를 향해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며 “가상화폐 시장은 하루 거래량이 이제 30조원에 이르고, 2030세대 뿐 아니라 40~60세대까지 뛰어들고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제대로 된 기준과 규제가 없어 더 큰 피해가 나오기 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 규제를 도입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앞선 경험을 길잡이로 참고 삼아 건전성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가상화폐를 어떤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어떤 법 규제를 적용할지 규정하고, 거래소에 대한 최소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건전성 규제는 투자자나 예금주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요한 규제”라며 “세금 부과를 논하기 앞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