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가상자산 사업자신고로 투명성 제고…불법 엄정대응”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홍보에 힘써달라”면서 “동시에 사기·불법 다단계 등 관련 불법행위에 더욱 엄정히 대응해 피해를 차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앞서 광주광역시청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사용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을 의무화했다”면서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또 김 총리는 “대구·경북이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광주 시민이 보여준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기억한다”며 “대구시민이었던 제가 이제는 국무총리로 광주를 찾아뵙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경제반등 가속화와 선도형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직사회 쇄신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최근 연이은 산재사고에 대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켜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이전이라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과 인식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즉각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