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委 민주노총 불참 파행…박준식 위원장 유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등 시작부터 파행에 들어간 가운데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돼 유임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다시 선출했다. 　

이에 앞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 임기가 시작된 최임위 위원 21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불참했다.

이번에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3년 임기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되며, 이날 제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한편 최저임금위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들어감에 따라 파행이 빚어지면서 2022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난항이 예고됐다.

민주노총은 전원회의가 열리기 1시간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대신 최임위 전원회의실이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익위원 유임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전원회의 복귀 조건으로 ‘요구한 위원의 위촉’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가 요구한 공익위원(교체대상 8명)의 전원 교체에 대해 전원 유임을 결정했다”면서 “또 정부 조사통계에서 민주노총이 제1 노총임을 확인했음에도 노동자위원 정수를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결정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추천한 5명의 노동자위원에서 4명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가 위원을 위촉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순원 공익위원(간사)는 모두 발언에서 민주노총의 항의 메일 발송을 거론하고 "일부 공익위원이 심리적 압박과 개인 업무 수행상 물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익위원을 상대로 한 장외 개별적 문제 제기는 향후 금지해달라"고 경고했다. 이어 '마지막 부탁'이라며 "향후 장외 주장을 자제해주고 위원회 아래에서 토론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노동 현장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라며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이 현 정부 초기 2년 연속 대폭 인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고용 창출,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하면 올해도 역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숙박·음식업의 경우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이 높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