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청문회, 벌써 줄다리기
野, 조국·박상기 전 법무 장관도 요청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여야가 오는 26일 개최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검사장을 증인, 서민 단국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하는 데 절대 불가라고 한다”며 “불러주면 오겠다는데도 절대로 못 부르게 하고, 절대로 못 오게 하겠다는 곳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다.
최근 한 검사장은 청문회와 관련해 “부르면 나가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도 이 소식을 듣고 민주당을 더욱 몰아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김경률 회계사가 온다고 했을 때도 (민주당이)막다가 실패했다”며 “불러주면 온다는 분들을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 검사장 등 20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배제 의혹 등과 관련해 진술을 듣겠다는 취지였다. 또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서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등 3명에 대해선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재판 중’이라는 점, 한 검사장은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됐다’는 점, 서 교수는 ‘기생충 학자’라는 점을 들어 각각 거부했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에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증인·참고인 한 명 없는 맹탕·부실 청문회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이럴 것이면 무엇을 하러 청문회를 하려고 하느냐”고 항의키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무려 32명”이라며 “노무현(3명)·이명박(17명)·박근혜(10명) 세 전직 대통령 시절의 합을 벌써 뛰어넘었다. 차라리 청문회 제도를 없애든 전면 개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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