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재산세 오히려 높여야”…‘감면’ 나선 與에 반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정의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 조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정의당은 “오히려 재산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미 오른 주택 시세차익을 감안하면 재산세 부담은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투기를 해체하는 길’보다 ‘투기 세력의 선택지를 넓히는 역주행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역주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특위를 중심으로 과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준비해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 대해 적용해온 재산세 감면을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더해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에 한해 소폭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 같은 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감경안을 두고 정의당은 “투기를 조장한다”는 반응이다. 오 대변인은 “민주당의 재산세 감면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실제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 것이 당연했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그토록 외쳤던 민주당의 변화에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의 공동주택 90%의 1주택자 시민들의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말하는 6억과 9억 사이에 있는 비중은 단 4.2%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의당은 서울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7억원의 주택이 전년대비 2억 넘게 가격이 상승했지만, 보유세 증가는 37만원에 그쳤다며 “그동안 오른 주택 가격과 시세차익을 감안한다면 과한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실효세율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재산세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그는 “집값이 올랐다고 과세 대상을 줄이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때마다 나오는 요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정말 우려스럽다. 결국 투기 세력은 선택지만 넓어진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부동산 정책도 개혁과 반개혁을 오락가락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리트머스 시험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여당 압박에 나서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내 갈등은 거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