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성평등 성과 추적 가능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성인지예산제도와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성인지 예·결산서에 수록되는 성과 정보가 부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 재원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은 “현재 제도로는 국가예산 편성·배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재정 사업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 결과를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절차를 확립 하는 등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재정 변화를 논의할 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시 “성인지예산제도가 재정 제도에 통합되지 못하고 부수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다”라며 “이 때문에 성평등 수요에 대응하는 예산의 편성과 심의, 평가와 환류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하고 있으나, 성인지예산의 경우에는 대상 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결산의 작성 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대상 사업의 평가·성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이 같은 공통된 지적에 양 의원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성별영향평가 및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한 성평등 성과를 추적해 나갈 수 있는 성인지 예결산보고서를 산출하고, 동시에 성인지예산의 성과관리 시스템과 환류체계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희경 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 박정애 여성가족부 과장, 장윤정 기획재정부 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