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위 방안, 정부안과 엇갈려 진통 예상

“부자감세” vs “대선 고려”...당내서도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정부안과 대비되는 특위 차원의 안을 내는데 그쳐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도 ‘부자감세는 안된다’는 명분론과 ‘대선을 생각해야 한다’는 실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28일 CBS라디오에서 “전날 의원총회에서 7대3의 비율로 종부세·양도세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들었다”는 진행자의 발언에 “7대3이 아니라 5대5였다. (건드리면 안된다는 의견뿐 아니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당내 첨예한 논쟁 양상을 전했다.

전날 민주당은 특위에서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내놓은 반면,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과세이연 제도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10%포인트 신설 등으로 보완하자는 안으로 맞섰다.

여기에 종부세 완화에 대한 민주당내 ‘강경파’의 반대도 겹쳤다. 사실상 ‘부자감세’라며 완화책에 반발해 온 진성준 의원은 의총에서 종부세 완화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맡길 것을 제안했고, 페이스북을 통해 “특위의 (세 부담 완화) 논의 방향은 본말이 뒤집힌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김 위원장과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중심이 된 ‘실리론자’들은 대선을 고려할 때 종부세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다. 박성준 의원은 “현재 서울 아파트 24%가 종부세 대상”이라며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군부대 방문 일정으로 의총에 불참했다. 다만 5·2 전당대회 당시 주택담보대출(LTV)을 90%까지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등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 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양도세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특위에서 제안한 안은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양도차익 규모별로 보유기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현재의 양도세 체계를 크게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시장에서 어떤 것이 날지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으로 확정된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서도 불씨는 남아있다. 전날 특위 소속 의원실에는 이에 대한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매물 조기 유도를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 과세하기로 하는 등 임대사업자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