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당국, 가상자산 규제 본격화 시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취임한 마이클 쉬 미 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은 3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무 산하 기관인 OCC는 은행 규제를 담당한다.

쉬 청장 대행은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나는 여러 기관들과 소통하면서 조율하는 역할에 관심 있다”고 말했다.

그는 OCC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미 3대 금융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규제 논의에 착수한 사실도 언급했다.

쉬 대행은 3개 기관이 팀을 이룬 이유에 대해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성장을 추적하면서 연방 기관들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도 가상자산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지난주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어떤 기관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감독해야 하는지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나스닥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쉬 대행은 불법 금융, 탈세 등 가상자산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해 온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지명한 인사다. 그는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내려진 가상화폐에 대한 우호적 결정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 시절 임명됐던 전임 OCC 청장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US 최고경영자(CEO)로 전격 이직한 것과 대비된다.

쉬 대행은 지난주 의회에 출석해 “최신의 향상된 기술이 규제가 덜한 대규모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나 상품을 총칭한다. 일각에서는 그림자 금융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