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허용한 중국, 수혜주 빛 볼까?

31일 중국 증시에서는 유아용품 등 관련주가 폭등해 거래 중단사태가 벌어졌다. 중국 정부가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지 불과 5년 만에 세 자녀까지 허용하면서다.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국가가 인구를 늘리겠다고 선언했으니, 관련 주에 불이 붙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관건은 실제 인구가 늘어날 지다. 셋을 허용할 수는 있지만, 셋을 낳게 할 수는 없다.

신화통신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는 “문제는 한 명도 낳기 싫다는 데 있다” “가장 기본적인 출산 복지를 우선 해결한 다음에 출산 장려를 해라” “낳느냐 안 낳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키울것인가가 핵심” 등 양육비와 주택, 취업, 복지 등 해결이 우선이라는 글이 폭주하고 있다.

중국의 산아제한은 덩샤오핑 집권시절인 1979년에 만들어졌다.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인구가 급증하자 식량과 주택 부족에 직면하면서다. 한자녀 정책을 위해 낙태 강요가 이뤄졌고, 호적에 올리지 않은 ‘헤이하이즈(黑孩子)’, 성비 불균형으로 ‘광군(光棍·홀아비)촌’ 등 부작용이 생겨났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각해졌다. 2016년 35년간 유지돼온 한 자녀 정책을 접고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결론은 실패였다. 신생아 수가 2016년 1786만명으로 일시 증가한 후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1200만명으로 2019년 1465만명에 비해서도 200만명 이상 줄었다. 양육비와 주거비, 시대 변화 등에 따른 ‘출산 거부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폈지만, 중국은 이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미국과의 대립 속에 내수 확대를 추구하는 ‘쌍순환 경제’에서 인구 감소는 큰 약점이다. 생산가능 인구(15~59세)는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3.5%를 차지하며 나날이 늘고 있다.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35년 노후연금 고갈 사태 가능성을 이미 경고했다.

중국의 높은 교육수준이 생산성 효율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는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대학 졸업생수는 900만명으로 2000년의 100만명에서 9배로 늘었다.

홍콩 과기대 고령화센터 스튜어트 지텔 바스텐 교수는 “일본에서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노년층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와 반대여서 인력 수준 저하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에 산아제한 전면 폐지가 아닌 ‘세자녀’로 제한한 것도 이같은 이유로 보고있다. 대신 인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령을 높이고 5억1000만명의 농촌주민을 도시로 이주시키는 방법 등이 출산률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희라 기자